2025년 달라지는 것들 - 요약편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새해를 맞아 2025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됩니다. 노동, 교육, 복지, 경제 등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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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교육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 및 복지 분야
육아휴직 제도 개선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됩니다.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120일 이내에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되고,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유급휴가는 1일에서 2일로 증가합니다.

경제 및 세제 혜택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법인대표자 소득공제 요건이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자녀: 2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군 관련 제도
병사 월급 인상
병장 기준 월급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월 최대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도록 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10대 미성년자의 계정이 자동 비공개로 설정되며, 사용 시간 제한과 유해 콘텐츠 필터링이 강화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2025년 3월부터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